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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 R&D투자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장석인 발행일 제 호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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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선진국의 R&D투자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 R&D투자와 연구수행에 있어 기업 R&D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벤처캐피털이 기업 R&D의 새로운 자금출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기업 R&D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의 비중이 크지만 과학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R&D투자패턴의 변화와 함께 선진국 대기업들 또한 종전과는 다른 혁신패러다임에 기초하여 R&D전략과 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기술원천의 내부화, 기업 R&D성과의 외부화, 기업 R&D의 세계화 확대 등의 기업 R&D전략에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R&D투자패턴 및 기업 R&D전략의 구조적 변화는 향후 각국 정부의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응에 있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업 R&D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기초연구 지원 강화, 정부의 기업 R&D지원 메커니즘의 합리적 조정, 혁신주체간 정부 R&D투자의 균형 유지, 다양한 방식과 벤처캐피털을 활용한 중소기업 R&D지원 강화, R&D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접근, 정부 R&D투자의 시장조정 기능 강화, 정부의 R&D 추진주체간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역할 강화 등 기업 R&D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