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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저자 오영석, 이석기, 송우경 발행일 제 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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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협력은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및 수출산업의 육성
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산업의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 산업의 개
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 및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산업협력은 단계적으로 다양화·고도화해 나가되, 제1단계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중저
가 전기전자 부문의 임가공을, 2단계에는 노동집약적인 중화학 공업부문으로의 투자를 확대해 나
가며, 3단계에는 자본·기술집약적인 분야의 투자를 본격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지역별 입지여건, 기존 산업의 집적현황, 남북한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해안에는
IT,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동해안에는 철강·신소재·화학 등의 기초소재 산업벨
트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유사한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신설·확대하되
초기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및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