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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박훈 발행일 제 호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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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업체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IT를 중심
으로 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에 힘입어 에너지소비증가율과 원단위가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소비증가율과 원단위가 선진국에 비해 크
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에너지소비구조도 석탄과 석유 비중이 낮아지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변모
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석탄과 석유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
해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무역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기후
변화협약 이행의무가 없지만 조만간 이행의무가 부과되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을 경우 철강, 석
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물론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높은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증대
및 생산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높고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제 환경규제와 에너
지가격 상승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성 개선, 친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
경 생산구조로의 전환,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변
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석에너지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