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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저자 김영수 발행일 제 호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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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의 지역산업정책과 관련하여 ① 지역산업 육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②광역경제권/시·도/시·군·구의 각 지역공간단위별로 지
역산업정책의 목표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③ 그동안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
로 삼아 왔던 산업 타기팅(targeting) 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의 이슈를 제기
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경과, 성과와 한계,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광역경제권/시·도/시·군·
구의 지역공간 단위 간에 통합연계형 산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도-전략-특화 산업
지정을 통한 산업부문 타기팅 전략에서 탈피하여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클러스터 육
성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간의 국가주도적 지역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자
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체계로 전환한다.
새로운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먼저 광역권 기반의 통합연계형 산업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글로벌 경쟁거점 산업과 지역 경쟁거점 산업으로 중층화하여 클러스터 연
계체계를 구축하는 방법(1안)과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통합하여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군만
을 지정하는 안(2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선도산
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관련해
서는 광역경제권은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간의 협력방식으로, 시·도는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R&D와 지역R&D 지원사업 간의 차별성 확보방안과 이를 효율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