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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저자 오영석, 조윤애, 이건우, 김인철, 성열용 발행일 제 호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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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한다.
생산성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요소투입형 성장
패턴을 보여왔다. 핵심 동인인 인적자본은 양적으로 잘 축적되었으나, 청년실업 등 인적자본의
배분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기술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의 성과, 서비스 혁신
투자, 혁신주체 간 연계와 국제화 등이 부진하다. 향후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술정책 방향도 질적 향상과 성과를 중시하는
창조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문별 자원배분의 관점에서는 명목 부가가치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고용측면의 탈공업화는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고용이 생산성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선진국보다 더 확대되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향후 생산성
전파의 지렛대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에너지효율성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2009년에 일본의 약 3.1배,
독일의 1.9배 수준이고, OECD 내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산업구조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에너지절감 기술의 발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분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부진하여 제조업의 대외의존도에 비해서
전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분업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하나,
질적인 특화구조는 선진국보다 취약하다. 향후 최적 특화 포지셔닝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무역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