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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와 은행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저자 노영진 발행일 제 호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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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통일 이후의 경기침체기와 금융위기 여파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현재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 높은
수출비중과 저축률, 그리고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지닌 선진국으로서
국내 경제와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강한 중소기업과 효율성에서는 영미권 은행에 뒤처지나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독일의 은행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행 등 3 pillar system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적성격을 지닌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 주거래은행제도(hausbank system),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점유율,
그리고 다수의 은행과 고밀도의 지점망 등의 특징을 지닌다. 독일의 은행은 효
율성 측면에서는 영미권 은행에 비하여 뒤처지나, 안정성 및 복원력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스템은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기 때문에, 독일과 국내
은행시스템의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강한 제조업을 지탱하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은행의 중개
기능 강화와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 일부 분야에서는 독일
시스템의 장점을 향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