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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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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저자 이진면, 정윤선 발행일 제 호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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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사
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 여타 국가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가파르
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중장기 구조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본 연구원이 개발한‘KIET 산
업계량모형(KIET-DIMM)’을 수정·보완하여 거시 및 산업, 수요 및 공급 측면에
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경제·산업 구조 전망을 수행, 분석한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요구조 측면에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소비, 투자 등 내수와 수출 간의 성장 및
비중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생산구조에 있어
서는 제조업 생산의 탈공업화가 진전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수요의 고급화 및 다
양화, 여가활동의 증대 등으로 비중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수
요는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에
따라 점차 둔화되고, 노동의 탈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수
요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를 억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며, 내
수와 수출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비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