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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김상훈, 심우중 발행일 제 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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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창출규모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지식
재산권 보호수준과 활용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고 지식재산 강국인 미국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등록 규모 면에서 최상위권이지만 소수 대기업이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나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경우에도 출원규모는 해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 등 건당 성과 면에서는 미미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과 디자인권에서도 강
세인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업가치 극대화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상표권과 디자
인권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와도 연결된다. 또
한 기술금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의 활성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존 특허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재산권 형태별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
한 가치 극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