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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과제

저자 김상훈, 김승민 발행일 제 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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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1위 규모의 GDP 대비 R&D 투자에도 불
구,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R&D 투자 의존성이 높기 때문
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
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증대가 중
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지
식재산 관련 지표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해외특허 내지 특허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표본
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의 지식재산 역량은 일반 중
소·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
산 창출 전략에 있어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 활용 선순환체계 개선, 지식재산
권리 보호 장치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