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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환경 변화와 시사점

저자 조윤애 발행일 제 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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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식기반자본
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환
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실질 및 잠재 성장률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
고로 요소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
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부족은 고령·여성인력, 해외인력
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
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혁
신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점점 기업투자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고 성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자본을 기술
혁신 시스템에 포함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지식기반자본을 기
반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기술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및 다양한 분야 간 기술 융합에 기술관련 규제가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융합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
한 만큼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
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 문제로 인
식되고 있다. 기술보호주의의 추세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