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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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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실태- 2011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민성환, 강두용, 정인환, 홍성욱 발행일 제 호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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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에서는 2015년 10월에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실태에 대한 제5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동 조사는 정량적인 실적 통계가 아닌 기업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현 기술수준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대비 약 80.8%로 평가하여 지난 2011년 조사 때(81.9%)보다 소폭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3차례 조사에서 동 수치가 상승 추이를 보여온 점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기술수준이 비교적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축소(2011년 3.7년 → 2015년 3.3년)된 것으로 평가되어 중국의 기술 추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개발수행 기업들의 경우에 연구개발 투자나 인력 규모는 지난 조사 때보다 확대되어 기술개발 노력이 다소나마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력제품의 연구개발 분야가 개발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방식이 자체개발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는 지난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R&D 제도나 규제 정비 의견의 비중이 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력산업들에서 기업이 평가한 상대 기술수준이 약화된 것이나 연구개발활동 수행 비율이 하락한 것은 수출 부진 등 최근의 체감경기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제조업생산성 부진 등 실제 통계나 구조변화 추이상으로도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비율이 크게 하락한 점이나 연구개발 활동의 편중적 구조, 관련 기업 간 제휴의 미흡 등은 연구개발의 저변 확대, 원천 기술력 확보, 국내외 기업 간 기술제휴 및 협력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