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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창의·도전성 강화방안

저자 정종석 발행일 제 호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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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투자의 확대와 연구과제의 높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성과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기존 ‘추격형(Fast Follower)’ R&D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14년부터 국가R&D의 창의·도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도약형 R&D사업(10개 부처의 34개사업, 2015년 8,384억원)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실패과제 후속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존 R&D사업 대비 혁신적인 운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 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윤리수준 관련항목(20% 이상)을 반영하고 있고, 둘째, 연구기간 도중의 중간평가는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연구내용을 조정·보완하는 정도이다. 셋째, 최종평가는 연구목표 달성정도 등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넷째, 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나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경우 불이익조치 면제 및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약형 R&D사업은 혁신도약형 R&D의 정의·개념 모호성, 연구현장의 낮은 인지도와 부처의 추진의지 부족, 기존 R&D사업 대비 차별화 미흡, 창의·도전적 성과 창출을 위한 유인책 부족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약형 R&D를 창의적 R&D와 도전적 R&D로 구분하여 이원화(two-track)하고, 각각에 대하여 연구과제 선정, 평가방식(과제평가, 상위평가) 등의 운영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