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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저자 김바우, 김정현 발행일 제 호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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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FTA 재협상 요구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증가의 대부분이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수출효과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이 이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강과 기타제조업은 FTA가 없는 상황의 관세율이 이미 1%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대미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폭의 수출증가를 보인 자동차의 경우 관세인하 시점이 2016년인 반면, 대미 수출은 2015년에 고점을 기록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경이 오히려 수출증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 역시 FTA를 계기로 수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FTA를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이 제기하는 “불공정 FTA”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상품분야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음을 지지한다. 한편,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상당부분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무역과 투자를 연계하여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