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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향방과 시사점

저자 이문형 발행일 제 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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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으로 약칭) 제19대(2017~2022년) 중앙위원 1기 전체회의가 폐막되었다.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였다. 첫째,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가 정착되면서 안정적 정치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와 둘째, 7상8하의 원칙이 지켜질 것인가였다. 결과는 일승일패였다. 격대 지정의 관례가 파기되면서 후계자 구도가 오리무중으로 빠져 집권 2기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반면, 7상8하의 원칙은 지켜지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은 향후 중국 정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하에서는 중공 당 제19대회 당헌 수정과 인사, 경제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 정책방향을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