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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응한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송우경 발행일 제 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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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 이슈이다. 일본의 전국 평균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홋카이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제8차 종합발전계획의 특징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계획수립의 배경을 보면 식량기지, 관광자원 등 장점을 보유한 시정촌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자구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스스로의 문제의식 속에 계획수립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립되는 국내 시도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목표를 사람, 산업, 공간 측면에서 제시하고 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전략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려고 한 점은 국내 시도계획과 유사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계획의 공간단위로 의료권을 중심에 둔 20개 기초권역(basic zones)을 설정하고 있는데, 기초권역은 생산 공간, 시가지, 중심도시의 3층 계층구조로 구성되며 핵심 역할은 댐 기능(인구·자원 등 유출 방지), 펌프 기능(부족한 인구·자원 등 유치), 앵커기능(중심성 강화)이다. 국내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제시된 365생활권(농림부), 강소도시권(국토부), 상생협력벨트(행안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권역의 구성·운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홋카이도는 패키지예산제도 및 재원조달에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20조), 지역금융기관(제7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되 5년 차에 체계적인 중간평가 및 평가결과의 차기 계획에 반영, 지역에 적합한 분석기법(RIOT, MFA) 개발·활용, 민간 전문가 양성 등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국내 시도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