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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양로(실버)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저자 박소희 발행일 제 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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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 6,6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여 이미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양로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4월 16일 <양로(실버)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2022년까지 기본적인 양로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양로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수요를 만족시켜 노인과 그 자녀의 행복감과 안정감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6개 분야에서 총 28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하였다. 6개 분야는 양로서비스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 권한 이양, 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 양로서비스의 투융자 경로 확대, 양로서비스의 고용 및 창업확대, 양로서비스의 소비 확대, 양로서비스의 고품질 발전 촉진, 양로서비스 인프라 구축 촉진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