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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저자 성창훈 발행일 제 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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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인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간 무역분쟁이 경제계 핫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① 중국의 일본 희토류 수출규제와 일본의 대응, ②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의 대응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