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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방안

저자 장원준, 송재필 발행일 제 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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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티타늄 합금, 탄소섬유 등 첨단 방산소재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소재 중 철강, 특수강, 구리 합금류는 대부분 국산화된 반면, 알루미늄 합금, 복합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는 여전히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개발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9) 결과,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이 절반(53%)을 상회하는 가운데 ‘작다’는 의견(28%)이 ‘크다’는 의견(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40개 감시품목(watch list) 중 티타늄 합금(13%),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12%) 등의 첨단소재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품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방산소재 개발의 문제점은 첨단 방산소재에 대한 방산물자지정 불가, 중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개발정책의 부재, 방산원가 보상제도에 따른 개발유인 부족, 방산부품 국산화율 산정방식의 문제점, 방산소재 개발에 대한 규모의 경제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향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산업부-방사청간 ‘범부처 첨단 방산소재 국산화협의체(가칭)’ 신설과 ‘국방연구개발 진흥정책서’내 첨단 방산소재 개발, 둘째,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방산소재를 선별하여 국내개발하고, 방산물자로 지정, 관리, 셋째, 현행 ‘핵심기술개발사업’과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을 각각 ‘첨단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과 ‘핵심소재·부품 국산화사업’으로 확대, 넷째, 소재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첨단 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 소재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허여,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다섯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부-지자체 간 첨단 방산소재 R&D 지원사업, 설비·장비 투자,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등과 주기적인 방산소재 실태조사 및 DB화 관리, 마지막으로, 국산화율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현행 수입방산소재의 국산화 왜곡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