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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안보 구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저자 홍미루 발행일 제 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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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남북한 간 신뢰구축 추진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강대국 간의 주도권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 침해,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 확보가 중요해졌다.
지난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정부예산이 의결되었다. 정부예산 512조 3,000억원 중 국방예산은 50조 1,527억원으로, 정부예산의 9.8%를 차지한다. 2020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그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0년 이후 5% 안팎이던 방위력 개선비는 2018년 이후 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도 2010년 30.8%에서 2020년 33.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