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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비스산업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저자 박소희 발행일 제 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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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주도의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강국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전반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규획(제11차 5개년 규획, 제12차 5개년 규획, 제13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중국의 산업정책에 서비스산업정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서비스업 전반과 세부업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혁신이 강조되는 고부가가치의 신흥 서비스와 기술서비스 위주로 발전 중심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첨단과학기술, 혁신, 현대서비스업 등을 키워드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정책별로 중점과제와 세부정책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현대 물류, 현대 금융, 건강 양로 등 현대서비스업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비스혁신과 업종 간 융합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