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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개성공단 사업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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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5일 시범공단 입주기업에서 최초의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제품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 및 토지와 결합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협사업이다. 특히 남한과 육로로 인접한 북한지역에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의 미비, 과다한 물류비 등 남북경협 사업이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에는 의류를 중심으로 한 섬유,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부문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 혹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을 배치하며 2,3단계는 기술집약적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사업은 사업 파트너인 북한이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못된다는 점, 핵문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사업 자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북미관계의 개선이 지연될 경우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여 수출 기업의 경우 판로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설비의 반출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 등의 제약조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추진되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판로를 개척하며,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대내외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