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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한 중소 제조기업의 견해 및 시사점

저자 이영주 발행일 제 호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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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추진에 따라 그동안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의 전면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미 FTA는 우리 중소기업에 위협이자 기회로 다가오
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쟁 위협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
칠 영향과 관련 지원수요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견해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지원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미 FTA에 관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중
소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기대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협
력 경험이 있거나, 수출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한·미 FTA가 창출할 수 있는 경
제적 기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산 수입품과 경쟁관계가 치열하지 않은 점, 제품의 독특성, 기존 거래관계 등이 한·미 FTA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수요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내시장 보호보다 한·미 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희망하
는 점도 보호 일변도의 자세를 보이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면모라 할 수 있다. 미국의 對韓 투자진
출 희망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제조공장 등이 선호되고 있어 미국의 우위에 있는 R&D, 생산 등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