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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실효성 제고 방안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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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 모두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에 2조 8,260억원(추경, 신용보증, 시도별 창업자금 융자 제외)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18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2017년도 신설법인 수가 9만 8,33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재정지원이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되고, 창업지원사업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이 촉진되고,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확충, 창업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재도전·재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