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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필요성과 공급현황

저자 김병근 발행일 제 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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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은 기업수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경제 기업부문의 97%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적으로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업종내 경쟁의 정도도 완전경쟁에 가깝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도 안경점, 치킨집,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가 많이 있다. 정말 폐업을 많이 하고 창업도 많이 한다. 그야말로 무한경쟁이다. 한 번 가게를 다시 열려면 내장재를 대부분 들어내고 새롭게 치장한다. 부동산사무소에 물어보니 업종, 업태에 따라 다르나 6,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쓴다고 한다. 소상공업 또는 자영업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 소기업·소상공인 수가 다수인 점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영위하는 업종을 보더라도 도소매(28.7%), 숙박·음식업(20.0%), 각종 제조업(11.1%) 등 거의 모든 업종에 분산되어 우리가 생활하는 세세한 분야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봐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