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지방 중소기업 지원체계와 개선방향

저자 김문환 발행일 제 호 (2020.09.28)
원문 pdf 

헌법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 수립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금융, 산업, 노동, 복지, 에너지, 농업, 조달 등 기능에 따라 편제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의 수행에 있어 그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여러가지 중소기업 시책들이 부처별로 수립되었다. 한편 중소기업만을 정책 대상으로 한 정부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1996년에 산업자원부에서 독립하여 설치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에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중앙부처의 지원 시책은 소속 유관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자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하부 특별행정기관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확대는 중소기업에 수혜의 폭을 넓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복잡한 추진체계와 중복 우려성으로 인해 조정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자가 있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