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제도의 개선

저자 하 준 발행일 제 호 (2015.02.10)
원문 pdf 
소수 대기업과 한정된 주력 품목에 치중된 산업구조의 문제
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교역구조의 한계 등으로 주요 산
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을 회
복하고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절차인 통합도산
법과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양 제도는 1) 부실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의 정립, 2)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이해
관계자들의 보호, 3) 기업의 규모와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절
차의 선택 설계 등을 통해 조속히 수렴·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에 앞서 기존 상법을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의 활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가와 혁신
을 통해서 고양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및 관련 제도들의 시
급한 개선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선순
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