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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메가 FTA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저자 한정민 발행일 제 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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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며 FTA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메가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타결된 TPP는 발효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 시점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RCEP, 한중일 FTA는 그동안 양자간 FTA를 통해 축적해온 협상 노하우를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통상정책을 펼쳐 격화되는 양국의 주도권 경쟁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