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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동향과 향후의 협상 방향

제목 DDA 협상 동향과 향후의 협상 방향
작성자 admin 조회수 3623 게시일자 2003-01-13
파일첨부 20030114-e140.pdf
저 자: 김도훈 (산업정책실)

○ 도하개발아젠다(DDA)는 농산물, 서비스, 非농산물, 무역규범(반덤핑, 보조금), 분쟁해결절차, 지적재산권, 환경 등 7개의 협상그룹을 중심으로 작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져 금년이 협상의 최대 고비로 부각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UR의 결과에 불만을 가진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방을 얻어내는 데 협상의 초점

-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농업 보조금의 대폭 감축, 관세율(특히 고관세 품목이 목표)의 대폭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

-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각국이 상대국들에 서비스 각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시장 개방을 위한 리퀘스트(Request) 리스트를 제출한 상황

○ 우리나라, 일본 및 여타 개도국들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선진국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개정에 기대

○ 국제통상협상의 성패를 국제통상협상 테이블에서의 성패로만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

- 국내에서 이익집단을 설득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며, 협상에서 얻어질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

○ 협상의 결과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집단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

○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국가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