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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제목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작성자 admin 조회수 2716 게시일자 2003-01-20
파일첨부 20030121-19.pdf
저 자: 최봉현 (디지털경제실)

콘텐츠시장을 보면 문화적, 언어적 장벽과 소득수준, 관련 인프라 및 기기의 차이 등으로 동일 문화권 또는 언어권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것들의 비중이 크다.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방송프로그램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이며, 주요 공급국가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콘텐츠의 기능과 역할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경제성과 산업적 성과는 콘텐츠가 활발하게 생산, 유통, 소비됨으로써 나타나는 이차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 또한 우선적으로 문화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확대 및 발전에 의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은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에서부터 출발하여 국가적인 전략 목표의 설정, 중점적인 정책 대상의 선정, 정책수단 개발의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정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IT 서비스 관련 산업정책은 관련자간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보조금, 세제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수단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셋째, 모든 정책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 관련 정책수단은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목표로 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정책 담당부처의 조정이 시급하다. 정책관점의 산업분류에 따라 주로 규제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구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 위주의 미디어 정책과 지원중심의 산업육성정책이 구별되어야 하며, 산업육성정책은 기술개발 정책과 문화진흥정책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책 중복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