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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브리프(월간)

  • 동향분석
  • 산업동향 브리프(월간)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4년 1월

제목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동향과 시사점
연구책임자 한기주 선임연구위원 이슈원문 pdf
◎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쟁점 조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 완료 예정

● 그동안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큰 난항을 겪었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 과‘화학물질관리법(일명 화관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주요 쟁점의 조정에 따라 조만간 부처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예정

- 환경부는 2013년 12월 27일 화평법과 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3년 9월부터 운영해 온 ‘하위법령 협의체’ 논의결과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