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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천과 발전방향

저자 송우경 면수 87
발행일 2018.11.29 자료구분 ISSUE PAPER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천과 발전방향
요약내용
국내에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방향, 사회적 여건 및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세 번의 전면적 법 개정이 있었다. 현 정부 들어 개정된 균특법이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균특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변화된 여건과 정책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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