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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 연구

저자 김찬준, 송하율, 정종석, 조성민, 이주석, 이원희 면수 341
발행일 2019.11.22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한국형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 연구
요약내용
본 연구는 한국형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 정립과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현행 국내 재정지원제도의 현황(특성)과 한계, 사례분석으로 프랑스 계획계약의 제도·체계 및 운영방식, 균형위·국토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주요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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