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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저자 김원규, 김인철 면수 50
발행일 2010.09.29 자료구분 ISSUE PAPER
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요약내용
○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이후 녹색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기술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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