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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에 있어서의 가격규제방식

저자 조창현 면수 42
발행일 2000.12.29 자료구분 ISSUE PAPER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의 가격규제방식
요약내용
최근 들어 자연독점에 대한 전통적 이론 틀이 수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진전되고 있다. 민영화는 보통 공적 독점부문을 민간부문에 매각하고 또한 이에다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공적 독점부문을 궁극적으로 민간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개편 또는 민영화과정 자체가 진입규제의 완화또는 여타 규제의 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개편이나 민영화가 규제완화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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