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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저자 신종원 면수 79
발행일 2013.12.30 자료구분 ISSUE PAPER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요약내용
○ 공적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채무보증을 통해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즉,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을 신·기보 및 지역신보 등의 공적 보증기관을 통해 보완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금융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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