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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저자 박정수, 박문수, 김숙경, 김진국, 김주찬, 이혁우, 이민창, 김성준, 이혜영 면수 314
발행일 2014.12.29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요약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을 1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이종한(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라 업종별 규제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규제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패널모형(Panel model)을 기반으로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본 모형과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은 물론 산업별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 규제속도에 따른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를 추가로 반영한 확장된 모형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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