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조창현,윤우진 면수 382
발행일 2001.12.29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산업은 대규모 고정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접속에서 파생되는 외부효과 ,생산되는재화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적 독점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네트워크산업의 효율성도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들 산업에서 대대적인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네트워크산업의 경쟁도입 초기에는 규제의 측면에서 기존기업보다 신..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박양신, 신위뢰 2018.12.31 5360 pdf
주요 업종별 중국 진출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방향 박재곤 외 2018.12.17 7409 pdf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성공의 조건 성녹영 2018.12.13 4370 pdf
혁신성장의 핵심은 제도개선 박승록 2018.07.19 3003 pdf
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강길성 2017.02.14 3815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국내산업 간 연관효과 분석과 시사점 윤우진 2018.05.17 36754 pdf
기업규모별 수출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윤우진 2018.03.26 27625 pdf
신디지털 경제 논쟁과 시사점 윤우진 2018.02.12 40917 pdf
수출 편중도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윤우진 2018.01.08 31212 pdf
한·중 간 경쟁품목의 수출거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윤우진 2017.11.27 30495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