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경제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저자 김도훈 면수 45
발행일 2002.12.23 자료구분 ISSUE PAPER
경제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요약내용
○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 구현의 중요한 한 정책수단으로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 성과는 주로 규제의 철폐,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으나 향후에는 규제완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규제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그 좋은 수단으로서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려는 정책 수단들이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규제의..

동일주제의 보고서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I), (II), (.. 김도훈,정진화,고.. 2002.12.20 27527 pdf
2010년 산업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김도훈 2002.09.19 9067 pdf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의 방향 김도훈 2002.04.08 3877 pdf
2010년 산업발전 비전 김도훈,송병준,장.. 2001.12.03 17876 pdf
향후 한국 산업의 진로 김도훈 2001.07.01 3641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