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경제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저자 김도훈 면수 45
발행일 2002.12.23 자료구분 ISSUE PAPER
경제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요약내용
○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 구현의 중요한 한 정책수단으로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 성과는 주로 규제의 철폐,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으나 향후에는 규제완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규제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그 좋은 수단으로서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려는 정책 수단들이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규제의..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가스기기 검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만태 2005.05.23 5659 pdf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 개선방안 고동수 2005.05.23 5478 pdf
가격규제와 발전기업의 효율성-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의.. 김대욱 2005.03.28 5704 pdf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 연구 김용열 등 2003.12.23 5112 pdf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평가 윤우진 2003.11.28 16944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 김도훈,김규태 2005.12.27 10700 pdf
한국 · 멕시코 산업협력의 기회 김도훈 2005.09.27 7773 pdf
규제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 김도훈 2003.03.10 3462 pdf
DDA 협상 동향과 향후의 협상 방향 김도훈 2003.01.13 3940 pdf
경제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김도훈 2002.12.23 18627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