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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로드맵-EU의 단일시장형 경제공동체론을 중심으로-

저자 신용대 면수 68
발행일 2004.06.28 자료구분 ISSUE PAPER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로드맵-EU의 단일시장형 경제공동체론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을 통해 공동번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당사국 안에서는 물론 역외국가에서도 뜨거운 실정이다.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으로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및 무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세계적 확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EU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지속, 미국 주도의 NAFTA 형성 및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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