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저자 박양신, 신위뢰 면수 79
발행일 2018.12.31 자료구분 정책자료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요약내용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동일주제의 보고서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박양신, 강민지,.. 2016.12.30 15892 pdf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하도급거래와의 관계 지민웅, 신종원,.. 2016.12.30 9764 pdf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산업정책적 대응 김인철, 김영민,.. 2016.12.22 9085 pdf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문종철, 신위뢰,.. 2016.12.22 22362 pdf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윤우진, 문종철,.. 2016.11.07 38345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