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저자 박양신, 신위뢰 면수 79
발행일 2018.12.31 자료구분 정책자료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요약내용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 최현경 2013.12.06 12945 pdf
배출권거래제 경매수입의 활용 방법에 따른 업종별 영.. 한기주, 임동순 2013.07.31 14527 pdf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 양현봉 2013.07.09 18114 pdf
성과공유제 실태분석 및 확산방안 주현, 홍지승, 지.. 2012.11.29 16917 pdf
인허가체계 원칙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현경 2011.12.30 8292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박양신, 강민지,.. 2016.12.30 15934 pdf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하도급거래와의 관계 지민웅, 신종원,.. 2016.12.30 9801 pdf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산업정책적 대응 김인철, 김영민,.. 2016.12.22 9126 pdf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문종철, 신위뢰,.. 2016.12.22 22402 pdf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윤우진, 문종철,.. 2016.11.07 38431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