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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저자 홍석일, 지민웅, 신종원, 한창용 면수 258
발행일 2016.12.21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요약내용
소상공인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8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확립과 지원사업의 확산, 그리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작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나, 소상공인정책 관련 내용이 다양한 정책적 관점과 연계되어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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