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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자 김석진 면수 171
발행일 2009.05.06 자료구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요약내용
○ 최근 북한이 강경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체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개발지원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대북 개발지원 정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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