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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자 류한얼, 김재덕, 성열용 면수 120
발행일 2016.12.27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요약내용
최근 GATT체제의 확산과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관세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의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WTO규정상 허용 가능한 수입규제수단인 비관세장벽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국가 간에 차별적,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칭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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