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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방정부 세출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장재홍, 김동수, 이두희, 허문구, 박상철, 허만율 면수 175
발행일 2013.11.25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방정부 세출분석을 중심으로 -
요약내용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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