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저자 박정수, 박문수, 김숙경, 김진국, 김주찬, 이혁우, 이민창, 김성준, 이혜영 면수 314
발행일 2014.12.29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요약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을 1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이종한(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라 업종별 규제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규제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패널모형(Panel model)을 기반으로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본 모형과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은 물론 산업별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 규제속도에 따른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를 추가로 반영한 확장된 모형 설정을..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통합정책 체계의 모색 김휘석 2001.10.19 7324 pdf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김휘석 2001.09.01 7115 pdf
서비스부문의 생산과 무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 김기홍 1998.05.30 10072 pdf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 손상호 등 1997.02.28 10374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 Ⅱ. 2030 산업발전 비전 및.. 이 준, 박정수 2020.02.20 44 pdf
한국의 기업생태계 연구(I) 박문수, 한창용,.. 2019.11.20 3977 pdf
우리나라 수출역량을 통해 본 신성장산업 선정 방안 박문수 2019.04.25 2962 pdf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논의와 정책추진 방향 박정수 2019.03.22 19512 pdf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경쟁력에 관한 연.. 박문수, 고대영,.. 2018.12.05 12494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