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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저자 김화섭, 이진면, 李紹英 면수 111
발행일 2013.10.31 자료구분 정책자료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요약내용
○ 중국의 가공무역은 그 유형과 제도적 혜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한·중FTA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통상협상이나 기업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에 많은 애로를 초래   - 해외 원재료의 유·무상 공급, 원재료 가공의 범위, 중국 내 기업의성격(내자·외자 기업), 중국 내 판매 여부 등에 따라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적용범위가 상이하며, 가공설비의 무상제공 등에 대한 혜택의 범위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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