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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저자 장원준, 송재필, 시몬 베제만, 오드 플뢰랑, 김미정 면수 209
발행일 2018.04.30 자료구분 정책자료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요약내용
○ 주변국 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크게 완화하여 방위산업의 국제공동개발 확대 및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주변국인 일본과의 방위산업정책, 그리고 국방예산, 생산, 수출, 고용, 경쟁력 등 주요 지표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발표에 따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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