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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저자 안영수, 김미정 면수 144
발행일 2018.10.31 자료구분 ISSUE PAPER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요약내용
○방위산업 분야의 국정과제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과제 88번)”임.- 정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2017년 8월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3군 구조 개편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등을 수립해 왔음.*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개혁 TF와 국방부의 국방개혁실 중심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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